특허청에서 「스테이터스 리포트 2025」가 발간되었으므로, 본 글에서는 해당 보고서를 통해 본 각 법역의 일본 출원 동향을 간략히 소개합니다. 아래에 제시한 모든 그래프는 스테이터스 리포트 2025에 수록된 것입니다.
특허 출원 건수
2024년 특허 출원 건수: 306,855건
‐PCT 출원에서 국내 단계로 이행된 건수: 72,888건
‐국내 이행을 제외한 국내 특허 출원 건수: 233,967건
2024년 특허 출원 건수는 2023년 대비 약 6,700건 증가하여 2년 연속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특히 PCT 국내이행을 제외한 국내 특허 출원은 전년 대비 약 9,000건 증가했습니다.
출원인 국적 추세
일본을 제외하면 미국, 중국, 한국, 독일 순으로 일본 특허 출원이 많았습니다. 외국 출원의 대부분은 PCT 경유 출원이지만, 미국·한국 출원인의 경우 파리우선권에 근거한 직접 출원이 상대적으로 많습니다.
일본 중소기업의 특허 출원 추이
일본 중소기업의 특허 출원 건수는 2023년에 4만 건을 돌파하며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실용신안 등록출원 건수
2024년 실용신안 등록출원 건수: 4,655건
실용신안 출원은 해마다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실용신안 기술평가 청구 건수
실용신안 기술평가 청구 역시 매년 감소하고 있습니다. 실용신안권은 무심사 등록이므로 권리를 행사하려면 기술평가 청구가 필수인데, 청구 감소는 권리 행사 활동이 정체되어 있음을 시사합니다.
디자인(의장) 등록출원 건수
2024년 디자인 등록출원 건수: 32,065건
국내 디자인 출원은 대체로 횡보인 반면, 국제 디자인 등록출원(헤이그 시스템)은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상표 등록출원 건수
2024년 상표 등록출원 건수: 158,792건
상표 출원은 2017년을 정점으로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으며, 특히 일본 중소기업의 출원은 2019년 이후 줄어들고 있습니다.
심사 동향
특허 출원·등록 건수는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으며, 특허 등록률은 매년 상승하여 최근 약 60%에 달했습니다. 2024년 거절결정 불복심판의 청구 인용률은 78%로, 최근 몇 년간 70% 후반에서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의신청 건수
특허·상표 모두 이의신청 건수는 전반적으로 작은 변동폭 안에서 추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무효심판 청구 건수
최근 특허·상표 무효심판 청구는 연 100건 안팎이지만, 2024년 특허 무효심판 청구는 186건으로 다소 증가했습니다.
심사 기간
특허 출원
| 구분 | FA* 평균 기간 | 평균 계류 기간(심사청구 → 권리화) |
|---|---|---|
| 슈퍼 조기심사 | 0.6개월 | — |
| 조기심사 | 2.1개월 | — |
| 통상심사 | 9.4개월 | 13.8개월 |
*FA(First Action): 심사청구일부터 1차 심사결과 통지일까지의 평균 기간
디자인(의장) 출원
- 조기심사 FA: 2.0개월
- 통상심사 FA: 6.0개월
- 출원 → 권리화 평균 계류: 6.8개월
상표 출원
- 조기심사 FA: 1.8개월
- 통상심사 FA: 6.1개월
- 출원 → 권리화 평균 계류: 7.3개월
→ 디자인·상표의 경우 출원부터 심사결과까지 약 6개월, 출원부터 등록까지 약 7개월이 기준이 됩니다.
출처
https://www.jpo.go.jp/resources/report/statusreport/2025/index.htm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