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 재산 정보– categor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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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증·등록증의 전자화
2024년 4월 1일부터, 특허청으로부터 우송되고 있던 이하의 서류를 온라인(전자 파일)으로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특허증·등록증 연금 영수증 자동납부관계통지 상표갱신신청등록통지 이전등록필통지 식별 번호 통지 포괄위임장번호통지 폐소에서는, 2024년... -
특허출원의 보정시기와 내용에 관한 요건
일본 특허 출원에 있어서의 특허 청구의 범위(클렘), 명세서 또는 도면(이하, 클레임 등)의 보정에 관한 시기적 요건과 내용적 요건에 대한 소개의 기사입니다. 우선 클레임 등의 보정에 관한 시기적 요건에 대해 다음 그림에 제시합니다. Amendment-Requi... -
진보성 판단 흐름의 기본
거절 이유 통지서에서 지적되는 거절 이유 중 가장 일반적인 것은 진보성 거절입니다. 그러나 발명의 진보성에 대한 생각은 지적재산 전문가가 아닌 분들에게는 상당히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청구항 1에 기재된 발명의 구성이 CL1=A+B+C(예를 ... -
여기만은 억제해 두고 싶은 일본 특허 출원의 실무 정보!
본 기사는, 일본의 특허 출원을 다소 알고 있는 분을 대상으로(특히, 외국 변리사용)의 내용입니다.본 기사를 통해 특허출원의 중요한 실무적 포인트를 억제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클레임(청구항)의 수에 따라 특허청에 지불하는 심사청구비용과 특허... -
도완고 사건 – 대법정 판결 (역외적용을 인정한 획기적인 판결)
2023년 5월 26일에 지적 재산 고등 법원은 특허권 침해 소송 사건(도완고 v. FC22021년 (나) 제10046호)에 대한 중요한 대법정 판결을 내렸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일본판 BlackBerry 사건(NTP v. RIM (Fed. Cir. 2005))이라고도 알려져 있어 피고측 시스템... -
특허청 현황보고서 2023부터 보는 각 법역의 일본 출원 경향
특허청으로부터 스테이터스 리포트 2023이 발행되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본 리포트에서 보는 각 법역의 일본 출원 경향에 대해 간단히 소개하겠습니다.아래에 나타낸 각 그래프는 상태 보고서 2023에 게재된 것입니다. 특허 출원 건수 2022년 특허출원건수... -
실무에 입각한 특허, 실안, 의장, 상표의 출원 흐름도
We have summarized the basic information on patent, utility model, design, and trademark applications in Japan. Since we often receive questions from our clients regarding patent, utility model, design, and trademark applications in Japa... -
지적재산 분야 법률 개정안에 대한 국무회의 결정(2023.3.10)
We would like to let you know that as announced by the Ministry of Economy, Trade and Industry (METI) on March 10, 2023, the Cabinet approved draft amendments to IP laws (primarily, the Unfair Competition Prevention Act (hereinafter, "UC... -
기간 도과후 구제규정과 관련된 회복요건 변경(2023.4.1-)
On April 1, 2023, the criteria for the restoration of various procedures for patent, utility model, design, and trademark applications will be changed from “due care” to “unintentional” criteria. Even when Applicant fail to complete an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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