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5월 26일에 지적 재산 고등 법원은 특허권 침해 소송 사건(도완고 v. FC22021년 (나) 제10046호)에 대한 중요한 대법정 판결을 내렸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일본판 BlackBerry 사건(NTP v. RIM (Fed. Cir. 2005))이라고도 알려져 있어 피고측 시스템을 구성하는 서버가 일본 국외에 있는 경우에 피고측 시스템이 서버와 사용자 단말기를 구비하는 시스템 클레임을 침해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도쿄지방법원의 판결에서는 서버가 국외에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속지주의 원칙에 의해 피고측 시스템에 의한 침해는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한편, 지식재산고등법원은 대법정 판결에서 시스템 클레임의 역외적용을 이번에 처음 인정한 후 피고측 시스템의 직접침해를 인정했습니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지식재산고등법원은 일본 밖에 존재하는 서버와 일본 내에 존재하는 사용자 단말로 구성된 시스템을 새롭게 만들어내는 행위가 시스템 발명의 실시행위로서 특허법 제2조 3항 1호에서 규정하는 ‘생산’에 해당함을 인정했다.
이번 대법정 판결은 획기적인 것으로 IT관련 발명에 종사하는 일본의 지적재산실무가(특히 IT관련 발명에서의 클레임 드라프팅)에게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