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으로부터 스테이터스 리포트 2023이 발행되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본 리포트에서 보는 각 법역의 일본 출원 경향에 대해 간단히 소개하겠습니다.아래에 나타낸 각 그래프는 상태 보고서 2023에 게재된 것입니다.
특허 출원 건수
- 2022년 특허출원건수: 289,530건
- PCT출원 국내이행건수 : 75,892건
- 국내이행제외 특허출원건수 : 213,638건
출원인의 국적별 경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본을 제외하면 미국, 중국, 한국, 독일 순으로 일본 특허 출원 건수가 많은 결과를 보이고 있습니다.또, 외국으로부터의 일본 출원의 대부분이 PCT 출원을 경유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실용신안등록출원건수
2022년 실용신안등록출원건수: 4,513건
의장 등록 출원 건수
2022년 디자인등록출원건수: 31,711건
상표 등록 출원 건수
2022년 상표등록출원건수: 170,275건
심사 경향
특허 등록 건수의 추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2022년에는 특허 등록 건수가 증가세로 돌아섰음을 알 수 있습니다.다음으로 거절사정불복심판에서의 청구 성립률 추이는 다음과 같습니다.2022년 청구 성립률은 79%였습니다.심판의 청구 성립률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의 신청 건수
특허 및 상표 이의신청 건수 추이는 다음과 같습니다.특허 및 상표 이의신청 건수는 2021년부터 증가세로 돌아섰습니다.
무효 심판 청구 건수
각 법역에서의 무효심판 청구 건수 추이는 다음과 같습니다.근년의 특허 및 상표에 있어서의 무효 심판 청구 건수는 100건 전후가 되고 있습니다.
심사 기간
특허 출원
- 슈퍼 조기심사 FA(First Action) 기간*: 0.6월
- 조기심사 FA기간 : 2.3월
- 통상심사 FA 기간: 10.1월
- 심사청구부터 권리화까지의 평균 계속기간: 15.2월
*여기서 FA기간이란 심사청구부터 1차 심사결과 통지까지의 평균 월수를 나타냅니다.
의장 등록 출원
- 조기심사 FA기간 : 1.9월
- 통상 심사 FA 기간: 6.4월
- 출원부터 권리화까지의 평균 계속기간: 7.4월
상표 등록 출원
- 조기심사 FA기간 : 1.9월
- 통상심사 FA 기간: 8.0월
- 출원부터 권리화까지의 평균 계속기간: 9.6월
출전
https://www.jpo.go.jp/resources/report/statusreport/2023/index.html
